법령 영업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광주고등법원 1982. 2. 23. 선고 79구50 판결
[주세등과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
2. 대구고법 1976. 5. 14.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6특,34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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